-
[시론] ‘검수완박’ 합헌 결정, 헌재는 왜 있는가
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, 변호사 ‘2023년 3월 23일’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. 헌재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
-
'계엄 문건' 조현천 체포…돌연 귀국엔 "정치권과 상의 안 했다"
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‘계엄령 문건’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조현천(64) 전 국군기무사령부(기무사, 현 국군방첩사령부) 사령관을 29일 귀국 직후 체포
-
[속보] '계엄령 문건' 조현천 5년여만에 귀국…공항서 체포
국군기무부사령부(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)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(64) 전 기무사령관이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.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
-
'골프' 문서 속 '대장동' 발견…"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" 檢 항변
━ [압수수색 전성시대②]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“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”고 반응한다.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
-
이재명 "죽음은 檢수사 탓"…與 "유서내용 모르나? 아전인수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측근 전모씨의 사망을 두고 "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"이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"아전인수식 발언"이라고 반박
-
[강찬호의 시선] 민주당의 ‘50억 클럽’ 특검 법안 무리수
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‘대장동 50억 클럽’ 특검법 통과에 매달리고 있다.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결재권자로,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
-
[서소문 포럼] 정순신의 ‘현재형’ 한동훈의 ‘등’
최현철 사회 디렉터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한 뒤 벌써 한 주가 흘렀다. 그 사이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‘가결 같은 부결’이라는
-
변협, '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' 비판…"수사 밀행성 해쳐"
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'대면 심리'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이
-
양형기준 악용하며 가해자를 ‘소비자’로
시장으로 간 성폭력 시장으로 간 성폭력 김보화 지음 휴머니스트 ‘성범죄,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.’ 이 책의 발단은 한 법무법인이 서울의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이런 투의 광고판
-
“성범죄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”…자본이 만들어 내는 '반성'[BOOK]
책표지 시장으로 간 성폭력 김보화 지음 휴머니스트 ‘성범죄,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.’ 이 책의 발단은 한 법무법인이 서울의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이런 투의 광고판이
-
與 "이재명, 방탄 여론전 혈안…민생 걱정되면 당 대표 물러나라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. 뉴스1 국민의힘
-
美 영장 전 청문회 수준 심리?...檢 "대법원 구상과 전혀 다른 비공식 면담"
법원행정처가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우려를
-
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…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[타임라인]
━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(키이우 시간, 한국시간-6시간) ※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. ▶9월 26일 침공 58
-
민주당, 대검 항의 방문…“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, 대장동 특검” 압박
박범계 의원(왼쪽 둘째) 등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. [뉴시스]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‘김건희 여사 수사’
-
[시선2035] 꺾일 수 있다는 마음
여성국 IT산업부 기자 “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.” 유력 정치인을 아버지로 둔 래퍼가 최근 다른 래퍼를 저격하며 이런 가사를 써 논란이 됐다. 그는
-
나경원 “해임, 대통령 본의 아닐 것”…대통령실 “대통령 모독”
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‘김기현에게 묻고 답하다’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
-
대통령실, 나경원 저격 "해임은 尹결정…그간 처신 본인 잘 알 것"
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‘본의가 아닐 것’이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“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”이라고 반박했다.
-
이재명 소환에 대검 몰려 간 민주…'김건희 수사·대장동 특검' 맞불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‘김건희 수사’와 ‘대장동 특검’을 꺼내 들어 맞불을 놨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,
-
나경원 "해임, 尹 본의 아닐 것"…대통령실 "尹 진상 파악 정확"
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. 장진영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“나경원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”이라고 밝혔다. 이날 김 비서실장은
-
[단독]민주당이 꺼낸 '감사완박'…"헌법 위배" 감사원 34쪽 반박
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
-
민주당, 대검 앞 거센 항의 "이재명 표적수사 규탄…사법살인"
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정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
-
강간죄로 친구 구속되자 “합의 성관계”…檢, 위증‧무고 14명 기소
중앙포토 검찰이 진실을 왜곡시켜 처벌을 피하고,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처벌하게 할 위험이 큰 위증과 무고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. 16일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
-
檢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휴대전화 부순 배우자…1심 집행유예
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대장
-
檢, 송철호 기소에…김기현 "선거부정으로 시작해, 부정으로 끝"
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기소에 대해 “사필귀정”이라며 “관련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진실을 시민들께 고해야 한다. 그것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울산시민